‘36주 낙태’ 산모 살인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... 아이 산모몸 밖에서 살해 가능성 몰라...

그러다니요, 산모 권씨가 36주 낙태 시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. 재판부는 브로커와 의료진이 수술 방법을 확인하지 않은 채 태아의 사산 가능성을 믿은 점을 지적했고, 권씨 역시 이에 동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당시 권씨가 살인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 판결 요지였어요.